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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마지막 날, 수료식 |
저는 지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성남시 특허센터에서 진행된
1인 1특허 갖기 운동 3기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과 등록 요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제가 만들어 갈 지적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특허나 상표를 제 사업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등...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교육을 통해 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 1인 1특허 갖기 운동이란?
성남시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창업, 사업,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입니다.
이 교육은 성남 시민이 특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저처럼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여성, 학생 등 다양한 시민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허라고 하면 보통 전문적인 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하는 사람들만의 영역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아이디어, 서비스 구조, 브랜드명, 제품 디자인처럼
사업을 하면서 마주치는 여러 요소가 지식재산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 내용 요약
교육 내용을 모두 상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기억에 남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독점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특허 등록에서 중요한 부분
특허 등록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신규성과 진보성이었습니다.
- 신규성은 등록하려는 내용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 보는 기준
- 진보성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발전된 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새롭고 차별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3. 디자인 등록의 요건
디자인 등록에서 중요한 요건으로는
디자인 성립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성은 단순히 “예쁘다”는 기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물품성 : 물품과 결합되어 있는지
- 형태성 : 형태가 있는지
- 시각성 :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지
- 심미성 : 보기에 예쁜지
등을 함께 판단한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드 굿즈, 패키지, 외형 디자인을 고민하는 사업자라면
디자인 등록도 충분히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상표 등록의 요건
상표 등록에서는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이나 로고가 식별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거나 이미 등록한 상표, 주지·저명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서비스명이나 브랜드명을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검토도 초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5. 특허 등록과 특허 침해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 중 하나는 “특허는 방패가 아니라 창에 가깝다”는 말이었습니다.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 가깝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허 등록은 동일한 특허가 있는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반면 특허 침해는 특허 명세서 속 청구범위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막연히 비슷해 보인다고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일부 표현만 다르다고 해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느낀 점
6일간의 짧은 기간, 총 12시간의 수업을 듣는 동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변리사님과의 1:1 상담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도 직접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특허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고 수강 신청할 때에 비해서 조금은 성장한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비스명, 브랜드명, 기능 아이디어, 디자인 요소처럼
작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성남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교육 기회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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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료 인증- |